협의체 제2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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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이 2023년 11월 30일 제2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TRIPO Heads Meeting)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이 부산에서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과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 JPO)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KIPO와 CNIPA, JPO 세 기관은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상표권과 디자인권, 특허심판, 의장권, 인적자원개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3국의 협력 활동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심사가 특별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한중일 지식재산 협력 10개년 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이희섭 사무총장은 지난 2001년 시작된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지금껏 중단 없이 개최되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이처럼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은 건실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의견 교환과 정책 협력을 이어 가고자 하는 3국의 의지가 그만큼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TCS는 3국 협력의 제도화가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3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희섭 사무총장은 회의 참석 후 이인실 한국 특허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인실 청장은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지난 23년간 성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 분야는 경쟁적 성격이 강하고 각국의 정책 또한 상이함에도 협력이 이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우정과 공통의 필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희섭 사무총장은 3국 협력을 정례화, 제도화하는 데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남다른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TCS는 이러한 협력에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 제공할 것이라면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증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된 제11차 한중일 IP 유저 심포지엄(Trilateral IP User Symposium)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한중일 특허청의 관련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 기조연설 중인 이희섭 TCS 사무총장
▲ 회의 현장
▲ 3국 특허청장과의 단체 사진
▲ 단체 사진
▲ 이인실 특허청장 면담
